경제민주화를 말하다. <노암 촘스키,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저자

 

노암 촘스키(Noam Chomsky)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명예교수, '미국의 양심'이자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

변형생성문법 이론으로 언어학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언어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960년대 부터

활발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미국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다수의 책을 저술했으며, 광범위한 여러 진보적

단체들과 연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언어학자로서만이 아니라 현실 비판과 사회 참여에 앞장서는 실천적 지식인 으로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언어학 외에도 정치학, 철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80여권의 저서와

1,0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한 이 시대의 최고 지성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예일, 프린스턴, 옥스퍼드, 스탠퍼드대학교 교수를 거쳐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

자문위원,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했다.

 

2009년에는 UN 국제통화 및 금융시스템의 개혁에 관한 전문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경제학에서 '위험(리스크)'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보경제학이라는

현대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공로로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주요내용

   

지난 30년간 반복된 경제위기의 바탕에는 세계화와 주주자본주의를 기초로한

미국식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있었다. 이제 세계는 위기를 반복하는 그간의

경제프레임을 수정해, 경제의 판을 토대부터 다시 짜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부유한 자들을 더 살찌게 해 주었지만, 그들이 축적한 모든 부는

경제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확실한 것은

경제민주화의 진행방향이 부자보다는 가난한 다수가, 무역보다는 생산이, 금융보다는 노동이

더 중요시되고 권리를 보장받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허상 <조지프스티글리츠>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시장의 손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시장근본주의와 시장이 나름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한

국가들은 대체로 신패했다.

 

미국의 성공사례만 살펴보아도, 경제 발전이 정부의 절대적인 역할을 기반으로 이룬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해결책이었다. 시장근본주의의 결함들 중 하나는

소득의 공정한 분배나 훌륭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개념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자리가 최우선이다. <야시 탄돈>

 

이 위기의 근원은 세계화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논리적 결함에 있다. 즉, 산업보다 무역에

더 큰 특구너을 부여하고, 생산보다 금융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산업은 무역보다 앞세우고 은행 구제작업보다 생산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펴는 일은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할 조치이다.

 

 

느낌

 

이제 신자유주의정책이 수명을 다한 듯 하다.

그동안 시장개방과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결국 금융산업은 제대로 성장(?)해 보지도 못해고 금융위기를 맞아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되었고,

 

시장확대 및 무역장벽 철폐는 농민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재벌 대기업에게는 큰 수익을 안겨주었다.

이제는 여야 대선 후보들도 모두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니 다음 정부에서는

좀 더 경제민주화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호감도

 

☆☆

 

경제민주화라는 큰 주제를 단편적으로 다루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다양한 세계인의 시각을 접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