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김종인>

 

 

 

 

 

 

 

저자

 

김종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 뮨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박정희 정권때 정책 논의에 참여해 의료보험을 도입하는데 기여했다.

1987년 격동의 시기에 개헌 작업에 착여해 2012년 19대 총선거에게 최대 화두로 등장한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 이른바 '김종인 조항'을 만들었다.

 

제11대, 12대, 14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력업종제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재벌의 저항을 받았으나 관철시킨 바

있다.

 

2011년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해 당의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고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담았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맡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만들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확대되면 언젠가는 폭팔한다.

다시말해 정치민주화가 진행된 지 25년이 지났는데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슨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하지 어렵다.

 

경제민주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대경제세력(재벌)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독재자가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민주헌법이 있으듯 거대경제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제민주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국가의 기능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 정부의 기능을 일부 기업에서 부담할 수야 있겠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양극화 해소

 

- 핵심 당면과제, 양극화 해소

- 동네빵집 몰락이 상징하는 양극화

- 양극화 못 풀면 민주주의, 자본주의도 없다.

 

2. 대규모경제세력(재벌) 개혁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시대

- 출자제한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 절제된 시장경제가 정답

 

3. 노사관계, 기본 틀이 문제다.

 

- 기업내 노조로는 안된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노동법 손실

- 비정규직 문제 풀지 않고선 미래 없다.

 

4. 복지, 개념을 바꿔라

 

- 성장과 복지 사이의 균형을 맞춰라

- 교육, 보육은 복지로 보지말자

 

5. 조세, 재정 개혁

 

- 감세한다고 소비 늘지 않는다.

- 예산 구조조정하면 복지재원 마련 가능

- 국민연금, 지금처럼 주식투자해선 안된다. 

 

6. 금융개혁

 

- 중앙은행이 독립돼야 물가안정 가능

-금산분리원칙 지켜야 한다.

 

 

느낌

 

금융위기 이후 대폭적인 공적자금이 금융부문에 투입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일반서민들은 

자신들을 위한 지원에는 복지포퓰리즘이니 뭐니 하면서 지원을 꺼리면서 금융부문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정부가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감세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일어나자

이제 경제민주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린 듯 하다. 다행히 대선 후보자들이 복지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고들 하니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된다.

모쪼록 이번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호감도

 

☆☆☆

 

왜 이 시점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알수 있었고,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방향도 잘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